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세입을 10조원 이상 낮췄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전망치를 줄인 것이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수 결손 규모가 12조원을 넘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세가 세수 펑크 원인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국감서 반박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총지출 대비 국세수입 비중이 51.4%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앞두고 ‘건전재정’과 ‘경기부양’ 사이 줄타기
윤석열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건전재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거대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저출생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면서도 '세수펑크'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10월 세수 결손 폭 줄어…4조원 선
국세 징수 실적이 개선되면서 세수 결혼 규모가 4조원선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2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167조1천5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1조1천995억원 대비 4조418억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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