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총 4건이 심의·의결됐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경제계 반발과 일방 입법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더 센 상법’은 경제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가결되며,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부터 이어진 무제한 토론을 이날 종결한 뒤 표결을 실시해,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국민의힘, 쟁점 법안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을 포함한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법·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먼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논란 끝에 일부 보완을 거쳐 최종 처리됐다... 
‘3% 룰’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민주당 입법 속도전 본격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3% 룰'을 비롯해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주주권 행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며,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 '3% 룰' 포함해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일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공식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재의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오전 중 열렸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