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과 N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9%와 35%로 나타나, 민주당(36%와 33%)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급락했던 지지율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민주당은 최근 강경한 대여 공세가 중도층의 거부감을 키웠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 동계 휴정 종료…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재판 본격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이 6일부터 정상 업무에 돌입한다. 가장 이목을 끄는 재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으로, 오는 23일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상 3개월 이내 종료 규정에 따라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본격화... 항소이유서 제출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7일 이 대표 측이 발송한 항소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지난 9일, 11일, 1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대표는 지난 18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현동 개발비리 핵심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전 대표는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부당하게 수수한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집유 선고 10일 만에 '한숨 돌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선고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하며, 증인과의 통화 당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통화 내용만으로는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 100일 만에 ‘최대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 연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중계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이달 15일 판결 선고를 중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버지 발인날, 이재명은 산타복장으로 춤췄다”… 김문기 전 처장 유가족의 호소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이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가족이 처한 현실이 공개됐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근무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전 처장 유가족의 근황을 전했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의 배우자는 현재 생계유지를 위해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선거운동 과도한 제약”…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이 대표의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선거운동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재판지연방지TF’ 출범 강조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6개월 내 1심, 3개월 내 2심, 3개월 내 대법원 선고)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하셨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의 말처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의혹 추가 기소… 재판 5건으로 늘어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음식값, 세탁비 등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면서 총 1억 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사법살인” 강력 반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하고 짜깁기한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이번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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