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간통죄를 위헌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 성적자기결정권을 내세웠다. 헌재의 위헌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 한국에 '연애 사이트' 거침없이 등장했다
기혼자 만남을 주선하는 온라인 사이트 '애슐리매디슨'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 논란이 예상된다. 애슐리매디슨은 2002년 캐나다에서 만든 온라인 만남 주선 사이트로 36개국 2500만여명의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슐리매디슨은 미혼자들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탓에 '불륜 조장 사이트' '가정 파괴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