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형사재판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관련 사법 절차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배임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도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헌법 제84조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본류’ 재판 증인 출석 네 번째 불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장기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월 31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 법원 "다음달 재소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이달 두 차례에 걸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재소환 방침을 밝히며 강제 구인 등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부 전면 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면 교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형사합의33부 재판부 구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며,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 선고 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정진상 측 변호인의 증인 접촉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부가 보석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4일 열린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증인 접촉 논란으로 검찰·변호인단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과거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인 접촉 경위를 두고 날 선 대립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으나, 현 정국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에 참석한 이 대표는 재판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했다... “아버지 발인날, 이재명은 산타복장으로 춤췄다”… 김문기 전 처장 유가족의 호소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이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가족이 처한 현실이 공개됐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근무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전 처장 유가족의 근황을 전했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의 배우자는 현재 생계유지를 위해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촉구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재판만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재판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혐의..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제 역할 국민이 대신해달라" 호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 역할을 국민 여러분이 대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정권의 의도"라며 "국민의 삶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성남FC 관련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주재로 열린 이번 재판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를 심리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