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예배
    대면예배 금지, 내면 신앙의 자유와 무관한가?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가 지난 15일 세계로교회가 신청한 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판결문에 적시한 내용이다. 그런데 법원의 이런 판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 정부의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집행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비슷한 견해를 내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