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혜택'… 오늘부터 시작
    1일부터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 법원
    법원 "노조 도덕성 흠집 낸 조합원 제명은 정당"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기아차지부)가 노조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소속 조합원 권모씨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 결정은 무효"라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서울모델협의회 워크숍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 확대 개편될 듯
    이날 발제를 한 서울시 재정과 신현준 공기업2팀장은 "서울모델협의회의 조직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노사정 가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적 정착과 갈등조정 및 사회적 통합을 실현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 농수살물공사 등 시 산하 투자기관 5곳, 출연기관(강남병원) 1곳 등 6곳에서,..
  • 삼성에도 불고 있는 '노조 바람'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해왔던 삼성에도 '노조 바람'이 불었다. 13일 삼성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삼성 초기업단위 노조가 12일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설립 총회를 한 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