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취현 변호사
    존경하는 법사위 국회의원님들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올해 7월 법무부의 낙태죄 전면폐지의 보도를 접하고 생명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모여 낙태죄 전면폐지를 막고 생명존중의 법안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합단체입니다. 저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법률정책위원으로써 12.8. 공청회 자리에 진술자로 참석하였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만 모든 질문시간을 내어주시느라 아무도 물어주시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한 보충의견을 ..
  • 낙태 낙태죄 프로라이프
    “국회, 낙태죄 올해 말까지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