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높은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경영자의 형벌을 완화해 주는 등 '경영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평 코레일 등 18곳 낙제… 한전에 성과급 반납 권고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3명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 “러 중앙은행과 거래중단… 피해 수출 기업 최대 10억 지원”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물가 잡겠다더니 가스요금 인상?…한숨 나는 부처 간 '엇박자'
물가가 나날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을 놓고 부처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선제적인 물가 잡기에 나선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17개월째 묶인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놓고 이런 갈등 양상이 더 두드러진다... 기재차관 “이달 계란 2500만+α개 수입… 대파 가격 정상화 노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이달 계란 수입 규모를 1500만개에서 2500만개+α로 확대하겠다"며 "5월에도 추가 물량을 신속히 확보해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급물살 탄 손실보상법… 기재부, ‘수십조 재원’ 어쩌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전년도 매출액과의 차액을 최대 70%까지 지원하자"는 발의안 대로라면 월 25조원가량이 필요하다. 4개월 지급에 연간 복지 예산의 절반인 100조원이 든다... 기재차관 “그린뉴딜 통해 韓경제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뉴딜'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논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예산안 짜는 기재부, 각 부처 재량지출 10%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면서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김용범 기재차관, “고용충격에 빠른 경제회복 기대 어렵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경제활동 위축이 최근 일부 완화되는 조짐이 있지만, 3월부터 본격화된 고용 충격으로 빠른 속도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교·천주교도 없는…기독교만 과세항목 세부기준안 35가지?!
종교인 과세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타 종교와는 달리 개신교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과세 항목을 지정했던 것이 드러나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은?"
많은 이들이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9일 낮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빚에서 빛으로 -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2017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4월 위기설, 가능성 희박하고 충분히 대응 가능”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세번째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우리 경제의 4월 위기설에 대해 앞선 21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 국가신용등급(Aa2)을 유지하기로 한 것 등을 언급하며 위기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