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45년 만에 재심 개시
법원이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형 집행 45년 만이며,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 사유가 충분..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발의…여야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사실상 특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 20일 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 젤렌스키에 전가... "전쟁 대신 거래했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즉석 기자회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러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3년이나 질질 끌지 말고 진작 끝냈어야 했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포로 “우크라이나에 한국군이 있다는 말 믿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포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증언했다. 북한군 포로의 세계 첫 언론 인터뷰로, 그는 북한 보위부가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는 전부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북한군의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스스로 해체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한민국 법조계 내 특정 단체의 좌경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사법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서 ‘명태균 특검법’ 놓고 여야 격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의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 
트럼프 대통령,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그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8년 만에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발표
8년 만에 가동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성장동력 약화와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불안을 극복하고, 2060년의 한국을 활력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 
대구 경찰, 응급환자 치료 거부한 병원 의료진 6명 검찰 송치
대구 경찰이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