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유예 기간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 추가 인정…누적 4만936명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936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798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세 번째 회동…청년주택 공급 놓고 재격돌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세 번째 회동에 나선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만나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남대, 국토부에 ‘대전북연결선 철도공사 중단’ 성명서 전달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캠퍼스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공사에 반대하며 국토교통부를 찾아 사업 전면 재검토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남대 정상훈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학생대표들은 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 대전북연결 건설공사’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학생대표들은 이날 시위와 함께 학생들의 의견을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용산공원 청년주택, 녹지 기능 상실 부지에 한해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논란과 관련해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수도권 15억~20억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 ‘신고가’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거래의 절반 이상이 기존 최고가격을 넘어선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억원을 넘는 중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격대별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토론회 개최…재건축·비아파트 공급 해법 논의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와 업계,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에 나선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물론 금융·세제 정책까지 아우르는 연쇄 토론회를 통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세입자 있는 1주택도 한시적 매도 가능
정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한시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하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인정…5월 9일 기준 핵심 정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도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모두의 카드 전면 도입… 대중교통비 초과분 전액 환급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 제도를 전면 도입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액패스 방식을 적용한 이번 제도는 기존 교통비 지원 정책을 보완해 생활비 경감 효과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장관,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공식 사과 입장 밝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참사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고 원인과 경과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교회,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법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지원 확대
한국교회가 돌봄사각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를 통해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시설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돌봄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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