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 경제계 “기업 환경 위축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총 4건이 심의·의결됐다... 
상법·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먼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논란 끝에 일부 보완을 거쳐 최종 처리됐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결정
대통령실은 7월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지속해왔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검토에 따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산불 대응 방안 집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산불 재해의 특이성과 정부의 대비 대책,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있고 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전 정식 국무회의 열고 실질 논의"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계엄선포문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 경제 활력 되찾을 것”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6차 국무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예산 배정 신속 완료를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 “국정 공백 없도록 혼신의 노력”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윤 대통령, 의대 교수진에 “의료개혁 대화에 나서주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尹대통령, 서울 관악구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달라"고 했다... 
尹정부 1호 국정과제, 추경 59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장전한 셈이다...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 '7.8조'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