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판사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법원에 구속 적부심 청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