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서울중앙지법서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과 구속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절차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기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외부 접견 전면 차단… 조태용 전 국정원장 압수수색 돌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부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가족 외의 외부 인사와는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게 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오후 4시 13분,..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수사에 탄력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판사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법원에 구속 적부심 청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