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최 원장의 법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심판 13일 선고
헌법재판소(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 14일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일정상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13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 가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 원장 탄핵안이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모두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검찰동우회, 검사 탄핵소추 강력 비판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만,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요건 불비로.. 
與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후진국형 정치 테러" 강력 비판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 수사·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 부동산 통계·월성원전 1호기..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다... 
국회,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실시 의결… 여야 공방 격화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6차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 오전 10시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여야, ‘검사 탄핵’ 놓고 격렬한 공방전
최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치주의를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검찰, ‘검사 탄핵’ 당론 발의에 강력 반발… 집단행동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검장과 지검장, 평검사들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야권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쌓인 검사들의 불만이 '검사 탄핵'을 계기로 분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수사 4명 탄핵 당론 채택... ‘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의원총회에서 이견 없이 의결된 사항으로, 검사들의 불법적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檢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은 ‘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
대검은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