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실종처벌법 제정 촉구인권위는 지난 6월 9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으며, 7월 2일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입법 보완 사항을 담은 의견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