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5·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건사연 "불륜조장 인터넷사이트 '차단법 발의' 환영"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가정 및 성윤리 붕괴 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불륜조장 인터넷사이트 차단'을 골자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1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사연 칼럼] 성적자기결정권, 그 횡포를 누가 막을 것인가?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간통죄를 위헌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 성적자기결정권을 내세웠다. 헌재의 위헌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