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단계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주요 피해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포함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 구제 위해 ‘배드뱅크’ 설립 추진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 현황을 최대한 빠르게 파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 리스트를 확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해당 명단이 금융위로 전달되는 즉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신속 추진… 미디어 조직 개편도 논의 중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제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피해 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 ‘건축왕’ 남씨,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7년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모(63)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전세사기 138억 가로챈 일당 중형... 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수법으로 서울에서 13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55)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변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합의…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본 골자로 하되, 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전세사기 피해금 회수율 7%에 그쳐… 법 개정 시급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간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전세사기 피해금은 161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2022년 5억5000만원(7건),.. 
수도권 전세사기 조직 적발... 110억 원 상당 편취
이 조직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 5조원 재정 투입 우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5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전세사기.. 
청년 등 137명에게 95억 가로챈 ‘깡통 전세사기’ 무더기 기소
전남 순천에서 대규모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윤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긴급조치 취해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18일 ‘정부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윤실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두 달 새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채의 주택을 보유한 남모 씨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전세 계약을 맺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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