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일본
    美, 日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에 '환영'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일본 각의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의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
  • 새정치연합, 정부에 日집단자위권 반대 표명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에 반발하며 정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한 군사대국화 경향으로 동북아 안전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지..
  • 일본 자위권
    美 "日 집단자위권은 지역평화 위한 것"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지지의사를 거듭 밝혔다. 방미중인 한국 외교부 기자단을 만난 미국 국방부(펜타곤)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일본이) 앞으로 어떤 결정 내리든 그것은 주권 국가로 자신들의 결정"이라면서도 "만약 일본이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의 변경을 선택하면 우리는 지역 내의 억지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 일본 국민 과반수가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반대
    일본 국민의 절반이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4∼25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정권이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찬성의견은 27%에 불과한 반면 반대 의견은 59%였다고 보도했다.남녀별로는 남성의 경우 찬성이 38%, 반대가 54%인 반면 여성은 찬성 17%, 반대 64%로 나타났다. 성들의 반대가..
  •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해석은 위헌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데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69)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일본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고이즈미 정권 때인 2004년부터 2년간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사카타씨는 9일자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모두 할 수 있는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