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왼쪽 두번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헌법학자 "마은혁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문형배(왼쪽 두번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헌법재판소 개입 부적절”
    헌법학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2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선포 및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부가 개입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해야’ 주장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