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검찰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유족은 이른바 ‘반쪽 항소’가 외부 압력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특별감사 활용한 공세… 정치적 의도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해 당 차원의 재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과 함께 책임 회피 의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북 송금 문제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 발표' 의도 밝혀져야"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가 '자진 월북'을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거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