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법원, 민주당 사법개혁에 신중론 제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논단] 김용준 전 헌재소장의 지당한 말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선공동취재단]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모처럼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다. 김 전 헌재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네거티브 공방만 거듭하면 실망만 안겨드릴 수 있다. 네거티브를 자제하면 다른 후보도 네거티브를 삼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론] 너무나 부적절한 김용준 전 헌재소장의 정계입문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체장애라는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법조인이다. 그리고 그가 법조인으로서, 사회 원로로서 지금까지 보여준 아름다운 삶은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다...
  • 강금실,트위터
    김용준 전 헌재소장 朴품 안긴 날…헌법재판소 '사망선고의 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비판이 거세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중앙선거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재소장을 비롯해 여성CEO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정몽준 전 대표, 황우여 대표 등 4인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