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강도범에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는가? 나영이가 쓴 수기 공개돼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에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 직접 쓴 수기를 24일 보도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가입 공청회 개최 결과
외교통상부는 지난 20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가입 추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30일 법무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법탈취된아동 반환을 위한 행정적 지원,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 반환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절차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익신탁법’ 입법예고…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법무부는 2010년 4월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