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조작정보 댓글·카카오톡 오픈채팅 적용 기준은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공개 공간에서의 표현이 어디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와 플랫폼의 자율조치 체계를 마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