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는 전날 오전, 자신이 국민의힘의 확정된 대선 후보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성애 축복식 진행’ 기감 목회자, ‘교리와장정’대로 재판하라”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감리교바르게세우기연대·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웨슬리성결운동본부는 21일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6인의 재판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024년 3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부는 이동환의 출교를 선고했다”며 “이는 6년여의 긴 싸움 끝에 감리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에 반대하여 2024년 6월 .. 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며,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신천지 ‘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신천지 대구교회가 건문에 출입하게 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시설 폐쇄 명령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최근 결정문을 내고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천치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지난 3월, 대구시.. [단신] 대법원, 한영훈 목사 상고 기각
12일 대법원이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시켰다. 한영훈 목사는 교비를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이에 대해 "행정적 실수"라고 항변했었다. 한편 한 목사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