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기관 소속 군무원이 해외 정보요원들에게 블랙 요원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군사기밀 유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일관되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사 군무원, 블랙요원 정보 유출로 징역 20년
재판부는 A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그의 범행이 국가안보와 군사 기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2급 군사기밀과 인적정보를 포함한 기밀을 유출했다"며 "이로 인해 정보관들의 신체와 생명은 물론, 정보수집 활동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法 "동료 여직원에 음란물 보여준 군무원 징계 정당"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줘 징계를 받은 공군 군무원 A(53)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