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총지출 대비 국세수입 비중이 51.4%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 의대 교육 단축안에 “교육의 질만 유지되면 반대하지 않아”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그 조건하에 교육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의료 인력 양성의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대 교육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다... 
22대 첫 국감 앞두고 ‘김건희-이재명’ 공방전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인물 55명을 포함한 100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과 관련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감 앞둔 유통업계 초긴장 모드… 티메프·배달앱 이슈 화두로
다음달 7일부터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유통업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티메프' 사태 관련, 공영홈쇼핑의 부실 경영 문제와 피해자 구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막 내리는 21대 국회 첫 국감…'추미애'로 시작, '윤석열'로 끝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걸쳐 3주 남짓 마라톤처럼 이어진 첫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법무부·검찰의 정면 충돌로 번지며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전선언' 공방…"美도 공감" vs "위험한 발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 화상 연결로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금처럼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핵 협상 시작부터 종전선언이 어젠다(의제)가 된다면 북한에 시간 벌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정감사 2주차…추미애·옵티머스 등 쟁점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자산 부실 운용 사건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송곳 질의를 벼르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열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총재,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외 20단체 대표) 평가 발표와 함께 수상 국회의원과 모니터단 등 300명이 참석해 개최됐다... 
"국회 국정감사는 고비용 저효율"
국회 국정감사가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 경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국감 등을 마련해 저효율 국정감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국회 국정감사 경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정감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한해 평균 13억원 규모다... 국민 59% "국회 국정감사, 성과 없었다"
국민 10명중 6명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59%는 '(전혀+별로) 없었다'고 답했다.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고, 28%는 의견을 .. 기재위 국정감사서 정권맞춤형 투자 도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들은 이들 기관의 정권 맞춤형 투자를 집중 추궁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이러한 형태의 투자로 인한 거액의 손실을 비판했다... 국감 막바지…野, '안전' 화두 속 대여 총공세 예고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채택과 부실자료 제출 등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 행위를 부각하며 대여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건을 계기로 안전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사이버 사찰 문제도 '사이버 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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