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 내일 임시 국무회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에서 동반연·동반교연의 NAP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다수의 목회자들이 삭발투쟁으로 NAP 폐지를 촉구했다.
    "NAP 국무회의 통과는 적폐…국민심판 받을 것"
    7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성명서를 통해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제3차 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제왕적 적폐로, 강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다...
  • 김영한 박사
    행동하는 신학자·목회자들 "NAP 국무회의 상정, 추진 반대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동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NAP 상정/추진은 성평등정책, 차별금지법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려는 제왕적 발상"이라며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제3차 NAP의 국무회의 상정/추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회의
    黃권한대행 “상대후보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와 관련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상대후보 비방, 불법 단체동원 등 후보경선을 비롯한 선거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
  • AI 피해 농가 보상금 / KBS
    정부, AI 피해농가에 보상금 1,700억 원 '추가 지급'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매몰처분 보상금 1,700억 원을 설 명절 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매몰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687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朴대통령 "노동개혁 좌초하면 역사가 심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의 입법기능 마비에 따른 노동개혁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
  • 박근혜 대통령
    새해부터 '부하 상대'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새해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공무원인재개발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3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
  • 국무회의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통과…2018년부터 시행
    2018년 1월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신설..
  • 15.3.17 청와대-세종 영상국무회의
    朴대통령, 국무회의서 "부패 척결에 범정부 나서야"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정부부처에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방위산업 비리문제와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
  • 朴대통령, 이 총리에 "당정청 구심 역할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새로 임명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개혁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해나가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는 "이제 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