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먼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논란 끝에 일부 보완을 거쳐 최종 처리됐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결정
대통령실은 7월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지속해왔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검토에 따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산불 대응 방안 집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산불 재해의 특이성과 정부의 대비 대책,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있고 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전 정식 국무회의 열고 실질 논의"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계엄선포문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 경제 활력 되찾을 것”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6차 국무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예산 배정 신속 완료를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 “국정 공백 없도록 혼신의 노력”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윤 대통령, 의대 교수진에 “의료개혁 대화에 나서주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尹대통령, 서울 관악구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달라"고 했다... 
尹정부 1호 국정과제, 추경 59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장전한 셈이다...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 '7.8조'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정부, 내일 임시 국무회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NAP 국무회의 통과는 적폐…국민심판 받을 것"
7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성명서를 통해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제3차 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제왕적 적폐로, 강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