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며 한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 
주한미군 패트리엇 반출에도 ‘대북 억지력 문제없다’…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 역량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방공무기 일부가 해외로 이동하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는 궁극적으로 국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자주국방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 질타… 금감원, 농지담보대출 전수 점검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금융권 점검을 병행해 농지 투기 차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겠다는 입..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 “두 달 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을 1세 낮출지 여부를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 경제계 “기업 환경 위축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총 4건이 심의·의결됐다... 
상법·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먼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논란 끝에 일부 보완을 거쳐 최종 처리됐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결정
대통령실은 7월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지속해왔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검토에 따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산불 대응 방안 집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산불 재해의 특이성과 정부의 대비 대책,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있고 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전 정식 국무회의 열고 실질 논의"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계엄선포문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 경제 활력 되찾을 것”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6차 국무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예산 배정 신속 완료를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 “국정 공백 없도록 혼신의 노력”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