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하여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 목사(51)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2일 기독교 진보단체인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김 목사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부서인 225국 소속 공작원과 3차..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法, '혐의 중대'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어왔던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법원이 토크쇼와 방송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의 업적을 담은 이적 문건을 보관한 혐의 등을 인정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신청도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국정원, '내란 혐의' 통진당 3년 전부터 내사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내란 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정원은 3년 전부터 관련 혐의를 잡고 내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국정원이 2010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고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