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공소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확정했다. 공소청은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공소와 기소, 송치사건 심사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등을 29일 공포했다. 관련 제정안은 공소청법 시행일인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 검사 정원의 80~85% 운영·수사관 정원 2048명 감축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법정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출범 이후 발생하는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법정 정원 자체도 줄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석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안에 처리하기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이 두 시간 넘게 만찬을 하며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