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 검사 탄핵소추 강력 비판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만,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요건 불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