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소녀시대 멤버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모두 패소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유명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한은,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연 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8개월 연속 동결이다. 인상이든 인하든 금리를 변동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금리에 손 대기에는 애매한 상황" .. 
북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사흘째 침묵
정부가 북에 제의한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9일 오전 9시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 업무개시 통화에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제의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판문점 마감통화 때까지 북한의 답이 없다면 우리가 제안한 '1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의 적십자 실무접촉'은 성사되지 못한다. .. 대법 "유아 대상인 교습소는 등록 의무 없어"
학원법 상 등록 대상인 '교습소'에 취학 전 유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무허가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정방문교육회사 지사장 송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아 교습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학원법 상 '과외교습'을 .. 예장합동개혁 "한기총 정관개정과 제명, 모두 불법이고 무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예장합동개혁·총회장 윤선중 목사) 교단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일방적으로 제명한 것에 대해 강한 이의(異議)를 제기했다. 예장합동개혁 교단 관계자들은 8일 오후 독산동 노보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기총 제24-1차 임시총회에서 처리된 대표회장 연임안 통과와 2014년 1월 2일 한기총 임원회에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제명된 것 등은 불법이.. 
"소치에서 김연아 위협할만한 선수 없어" AP통신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다시 한 번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다. AP통신은 8일(한국시간) '스키 여제' 린지 본(30·미국)이 빠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주목해야 할 스타를 거론하며 김연아를 소개했다. AP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활약을 기대한 선수는 김연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선수였다. .. 
국세청, 빵집 가맹점에 1000억원대 세금 추징
국세청이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1000억원대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SPC그룹의 빵집 가맹점에 2011~2012년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가맹점주의 매출 신고분과 본사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상의 매출액 차이를 문제 삼았다. 이 차액만큼 세금을 적게 신고했으니, 다.. 
핵위협방지구상, '북한이 가장 위험한 9대 핵무장 국가'
북한은 '9대 핵무장 국가'에 포함됐지만핵물질 안전 관리 능력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비정부기구(NGO)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물질 안전지수'(Nuclear Materials Security Index)가 30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농축우라늄(HEU), 플루토늄 등 핵물질 1㎏ 이상을 보유한 25..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고교 채택은 단 2학교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교과서 선정·채택 현황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교과서를 새롭게 선정한 1천794개교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파주 한민고와 경북 청송여고 2개교학교에 불과햇다. 현재까지 채택률은 0.11%다... 
6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 대출 제한된다
이와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이를 5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도 규제할 방침이다... 
메르켈 獨총리, 수개월 이내에 미국 방문
【베를린＝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8일 미국 정보기관이 그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주장으로 양국관계가 수개월간 파란을 겪은 끝에 미국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메르켈에게 전화로 지난달의 새 연립내각 구성을 축하하는 한편 최근의 스키부상으로부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다. 메르켈의 대변인 스테펜 자이베르트는 오바마가 "수개월 이내에" .. 
금융당국,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긴급 현장조사
금융당국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8일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정보보호와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KCB) 직원 A씨는 3개 카드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로부터 고객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