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제작진이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5일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영화 제작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작품 속 묘사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영화는 박 전.. 
백범 탄생 150돌, 임정 경찰 역사 조명 특별전 개막
국립경찰박물관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14일부터 특별전 '경찰, 김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김구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직후 현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초대 경무국장 자리에 올라 임시정부 경찰의 기틀을 잡았다. 이번 전시는 김구 선생의 활동상과 임시정부 경찰의 발자취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전시실에서는.. 
명의인 500명 넘으면 온라인 등기 막혀… 6633건 불편
등기명의인이 500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발급과 열람을 차단한 부동산 등기부가 전국에 66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서비스가 막힌 명의인 500명 초과 등기부는 총 663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62건(37.2..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급감…대학은 수도권 집중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5일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15호를 발간하고 2000년 이후 교육기관 변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6년간 초·중·고교 전반에서 학급 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고등교육에서는 전문대 위축과 수도권 4년제 대학 집중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는 학생 수 감소세 속에 교원과 학교 수가 함께.. 
서울교육청, 중3 대상 1대1 대입·진로 화상 상담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돕는 '중3 집중진학상담센터'를 새로 마련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교 진학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른 불안감을 덜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상담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간 비대면 화상 회의로 350회에 걸쳐 열린다. 상담 인력으로는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 
대법, 일회성 의결권 위임 지분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외
대법원이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일회성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은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소액주주 양모씨 등 4명이 과거 코스닥 상장사였던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본.. 
국립대병원 분원 과다청구 환불 본원 웃돌아
일부 국립대학교 병원 분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 규모가 본원보다 최대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양산부산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창원경상국립대병원 등 분원 3곳의 환불액이 본원을 앞질렀다. 양산부산대병원의.. 
광주경찰 관제센터 철수… 야간 CCTV 열람 공백 갈등
광주경찰청이 수사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야간 상주 인력을 철수한 뒤, 지자체에 영상 확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권 시·군의 전례를 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24시간 근무 관제요원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영상 열람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경찰은 지난달 18일 경찰청 지침에 따라 관.. 
개천절 연휴 귀경길 정체…오후 4~5시 절정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5일 전국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이 몰리며 서울 방향을 중심으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전국에서 차량 50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3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1만대로 집계됐다. 지방 방향 교통 흐름은 대체로 원활하지만, 상행선.. 
송파구, 감염병 전문가와 가족 예방접종 강연 연다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를 초청해 건강증진 명사특강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강연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예방접종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및 독감 접종부터 임산부와 영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까지 생애주기별.. 
동네 헬스장 사우나 바닥 독점한 이용객에 비판
동네 헬스장 사우나 바닥에 한 이용객이 누워 공간을 독차지하면서 다른 이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좁은 헬스장 사우나 바닥에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중년 여성 한 명이 모로 누워 있는 사진과 함께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동네 헬스장에 있는 작은 사우나인데 아주머니가 저렇게 누워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유치장서 시설 훼손하고 경찰관 폭행 4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집어넣어 세 차례 역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유치장 바닥에 오수가 넘쳐흘렀다. 그는 다른 보호실로 옮겨지기 위해 수갑이 풀리자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