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12월 소상공인 매출 29%↓”…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공호흡’
4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3차 확산된 48주(11월23~29일)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이어 49주(11월30~12월6일)에는 23% 쪼그라들더니 50주(12월7일~13일)에는 29%나 뒷걸음질했다... 
韓, K방역 과신… 백신 정책 실패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에서 뒤처진 이유는 백신 개발 전망 오판, 'K방역'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사후 책임 문제 우려, 저렴한 백신 고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감소… 출생아수 30만명 무너져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전년보다 감소했다. 출생아 수 30만명선이 3년 만에 무너지면서 27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선 선호도 30%대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출신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 5.5%, 오세훈 전 서울시장 2.6%,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국무총리 2.2%, 유승민 전 의원 2.0% 등으로 집계됐다... 
文지지율, 34.1% 최저치… 부정평가 60% 넘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가 341.%(매우 잘함 21.4%, 잘하는 편 12.7%)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파티룸 집합금지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연장 실시한다. 다만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학원·교습소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정 총리 "의사 국시 재시험, 국민 이익 위해 결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생 2700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에 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적합도' 살펴보니… '정권심판론' 우세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산광역시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및 현안 여론조사'에서 차기 부산시장으로 박형준 교수를 지지하는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장, 안철수 26.2% 박영선 11.6% 나경원 10.7%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보였다.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앞선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25.1%… 이낙연 20% 이재명 19.8%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상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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