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40억원의 벌금과 14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일정 여전히 안갯속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일정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확실성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는 2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150만회분(75만명분) 뿐이다... 
올해 고3 매일 등교… 수능도 11월18일 예정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丁총리 “거리두기 하향 논의했지만… 집단감염으로 재검토”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재난지원과는 다른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 사태와 같이 영업금지를 시키거나 영업제한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일반국민은 7월에
오는 2월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5만명이 접종센터 4곳에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우선 접종하게 된다. 3월 중순부터는 접종센터를 21곳으로 늘려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45만명을 접종한다... 
주미 한국대사관, ‘美정계 지한파 소속’ 로펌 고용
미 법무부는 지난 24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미 한국대사관과 로비 로펌 '브라운스테인 하이엇 파버 슈렉' 간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12일자로 월 3만달러(약 3300만원)를 오는 6월 말까지 이 로펌에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첫 인정… “정당한 사유”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위헌 논란’ 1년 만에 종지부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유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3심까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백신 언제, 누구부터 맞나
당국은 이날 우선접종권장대상자와 백신 종류별 물량 도입 일정, 백신별 접종 계획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종 계획에는 백신별 접종 대상자, 일정, 접종 장소, 접종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록 성폭행’ 피해 7명, 2심도 일부승소… “12억 배상”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더기 확진' 광주TCS국제학교 9명 추가…누적 109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TCS국제학교에서 감염자 9명이 추가돼 총 10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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