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회 통과가 예정된 일명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일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의결을 시도한다. 앞.. 
정부, 독도 영유권 확대시설 관련 "혼선에 죄송"
정부가 최근 불어진 독도의 입도지원시설 철회와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업체 입찰을 추진했으나 최근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본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자세'외교 행태라는 비판이.. 南北 고위급접촉 불씨 꺼지나
제2차 고위급접촉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남북당국의 노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고위급접촉 개최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고 있지만 10월4일 북한 고위급이 왔을 때 11월초까지 열자고 얘기했으므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무상복지 갈등에 대화자세 강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간의 대립 양상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간 정책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타협과 대화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교육청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새정聯 전대.당대표 경선 방식 두고 힘겨루기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 당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열기로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벌써부터 당내 계파간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 구성될 차기 지도부가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임지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3개월 뒤인 내년 2월7일 또는 8일 전대를 개최키로 잠정 결정하고, 다음 주께 전대준비위를 구성해 실무 준비에 나서기로 .. 
여야, 376조 예산심사 본격돌입
국회가 25일간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데다 자동부의 조항이 첫 적용되는 해여서 본격 예산정국이 법정 기한내 마쳐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함으로써 376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했다... 정부, 도서정가제 '제2단통법' 우려에 진화 나서
오는 21일 전면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를 두고 제2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처럼 시장과 소비자에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법안 취지 설명에 나섰다. 시행을 불과 2주일여 앞둔 가운데 시장에서는 '사재기', '땡처리' 할인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5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CJ E&M-EBS, 지식 콘텐츠 기반사업 업무협약
CJ E&M은 EBS와 지식 콘텐츠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오전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사에서 보유 중인 콘텐츠를 공유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유통시켜 지식 콘텐츠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사의 콘텐츠를 결합한 재미와 깊이가 공존하는 모바일 중심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美중간선거 공화당 승리..여소야대 정국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했다. 4일 치러진 미 중간선거 개표 결과는 공화당이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는 압승을 거두고 민주당은 참패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관심의 초점이었던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의석 7개를 탈취하고 이번 선거에 나선 현역 상원의원이 모두 승리를 지켜냄으로써 최소 52석의 상원 의석 수를 확보했다... 병영내 일반 사병 휴대폰 허용 논의
병영문화혁신 논의 과정에서 병영내 일반 사병에 대한 휴대폰 허용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일반 사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오는 7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옴부즈만 도입 문제와 군 사법체계 개혁방안과 함께 병사들의 휴대폰 허용문제를 상정할.. 
北동창리 발사대 2배 가까이 증축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6일 정부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한 보도를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기지에 높이가 60m에 조금 못 미치는 발사탑 건설이 완공 단계다. 은하 3호 발사 이후 증축된 발사탑 높이가 당시보다 훨씬 높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사이버사찰 등 쟁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카카오톡 검열을 비롯한 사이버 사찰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