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명예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3일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은 4·3 사건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했으나, 왜곡 처벌을 위한 법제화 방식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교회 연합단체들, “헌정질서 수호는 국민의 책임” 강조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와 자유한국교육원, (사)한국교회보수연합은 4월 3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과 국민 연합 기도문을 공동 발표했다. 두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이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내란 음모’라고 규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탄핵 결정, 차분히 수용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치주의에 기반한 질서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진실화해위, 북한 억류 국군포로 3명 인권유린 공식 인정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겪은 국군포로 3명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수십 년간 억류된 채 참혹한 생활을 견뎌온 국군포로들의 실상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청사에서 열린 제103차 회의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국군포로 등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 
정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공식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재의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오전 중 열렸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됐다.. 
헌재,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허용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해당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이 모두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전 의원, 서울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경찰이 1일 밝혔다. 전날인 3월 31일 밤 11시 45분경, 강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와 관련된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두고 여야 격돌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본회의 일정 및 추경 협상 난항… 4차 회동도 결국 무산
여야가 3월 31일 국회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세 차례에 걸친 원내대표 회동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저녁 예정됐던 4차 회동도 열리지 못하면서, 4월 1일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최종 결정에 맡겨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국민의힘은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반면, 이를 제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본류’ 재판 증인 출석 네 번째 불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장기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월 31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산불 대응에 미흡 인정한 한덕수 대행 "최악의 상황 가정한 대비 필요"
한 대행은 이날 오후 KBS 산불 특별생방송에 출연해 "기후환경이 달라지면서 재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철저한 대비책과 극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대응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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