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야 임금피크제 공공분야 임금피크제
[기독일보=시사] 정부 주도로 시행된 공공분야 임금피크제 도입이 진통끝에 모두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을 당초 목표인 연말(12월)보다 앞당겨진 지난 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피제는 내년부터 근로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른바 '청년고용 절벽'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한 것이다.
임피제 절감재원을 임금인상 대신 신규채용에 사용해 중장년과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지난 5월 가이드라인 발표뒤 정부는 8월 대통령 담화문 발표와 부총리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임피제 도입에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대상기관 개별 노동조합과 상위 노조의 반발이 강경했다. 정년연장의 기본취지와 어긋나게 임금피크제로 임금삭감 이뤄져 근로자 희생만 강요한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나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경상경비 삭감경고 등 압박에 나서 노조와 마찰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이가운데 일부기관들이 협상을 마치며 7월말 12개곳에 머물렀던 도입기관은 8월 100개, 10월 289개 기관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 등 특수직이 대부분인 국립대 병원과 수년전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연구기관들의 반발이 커서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입기관장과 노조가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섭에 나섰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임피제 도입이 완료되면서 내년도 신규채용 인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임피제 도입 결과 신규 채용될 4,441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4.5%늘어난 1만 8,518명이 내년 신규채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