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등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종교인 과세 반대세력으로 지목되며, 인터넷 상에서 '융단폭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주요 언론들은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는 기독교 주요 교단인 예장 합동 등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양심적 집단"이라는 등 악플을 남기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매체는 불교와 천주교 및 개신교의 예장 통합 등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고 개신교의 예장합동과 예장 고신 및 예장합신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철회했으며, 여야 정치권도 당분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확인 결과, 정부는 여전히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해 확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였고, 금년 2월 종교계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수정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처리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을 보면,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득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 등이 포함됐다. 또 기재부는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방안과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에게는 근로 장려금 혜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과세 방침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종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과세와 관련해, 이중과세 등 난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독교의 경우, 교단별로 과세 찬성과 불가가 나뉜 상태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과세 반대 측을 무작정 비난하는 것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찬반 이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바램대로 종교계 과세를 통한 세수확대가 이뤄질 것인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다수의 목회자들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열악한 상황이기에 오히려 근로 장려금 등으로 정부 지출 비용이 확대될 수도 있다.
더불어, 종교의자유 침해 및 이중과세 논란 등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에, 종교인 과세로 실질적인 세수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자발적인 신고납부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