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19대 국회 후반기 정상운영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여야 주례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상안을 타결지었다. 이로써 국회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섬으로써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현재 여당 몫 10명과 야당 몫 8명의 상임위원장 인선을 비롯한 상임위원단 구성은 사실상 완료했다.
여야는 아울러 오는 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일로 두차례에 나눠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최초 도입되는 분리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야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을 6월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국회 정보위의 상설화 문제는 두 위원회를 '임시국회 때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봉합됐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하고, 정보위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매번 개최한다는 데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도출됐다.
이밖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3인씩으로 후보자선출위원회를 구성해 인선을 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지원특위, 동북아역사특위, 지방자치발전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 등의 활동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관계발전특위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임위별 법안소위의 복수화 문제를 놓고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을 위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3명,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3명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키로 했다.
이번 여야 합의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감분리실시와 예결산 특위 상설화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국감분리실시로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국감에서 지적되온 '몰아치기식',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내실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 부분에서 여야는 여야는 중복감사 및 무분별한 증인채택 방지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여야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증인채택 방지와 관련, 최근 원구성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특정한 경우 대표자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임원을 부르자"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부르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예결위가 임시국회에서도 열수있게 해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이 강화되고 결산국회에 주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7월 이후 예결산 심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예결특위를 열어 의원들이 충분히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결국 이어지는 예결산 심사가 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기연도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에 따라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사 기일이 사실상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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