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까지 40%까지 늘린다.
또 금리 상한부 대출과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 대출 상품이 출시되며,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선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160%대인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떨어트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정금리(15.9%)와 비거치식 분할상환(18.7%) 대출 비중을 올해 20%, 내년 25%, 2016년 30%, 2017년에는 40%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맞추도록 했다.
또 올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29조원까지 늘린다.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전액 만기 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가 35~70%로 상향된다.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고객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대출로 지원하는 사업은 올 상반기 중에 1천억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내려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연간 2천억~3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인 고금리 대출 기준은 기존 연 20%에서 15%로 완화해 2조7천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이 신규 혜택을 보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활성화된다.
국민행복기금에 편입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도 신속히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원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도 설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