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처음으로 기권했다. 미국은 결의안이 처음 채택된 2005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올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에 이견을 보이며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올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도 찬성했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베트남 등은 반대했다.
제3위원회는 그동안 별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올해는 미국이 표결을 요청하면서 각국이 찬반과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회의 도중 북한 대표는 어느 나라가 표결을 요청했는지 묻기도 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성명에서 이번 협상에서도 결의안의 ICC 관련 문구를 빼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표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속 표결…결의안에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담겨
미국의 기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나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결의안 지지를 거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대표부는 기권 이유로 결의안의 ICC 관련 문구를 들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남북 대화를 포함해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촉구하고, 북한이 유엔의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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