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 시장은 계엄 선포 뒤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옮긴 뒤 다시 국회로, 마지막에는 당사로 변경했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불참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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