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수능 등 주요 시험에서 발생하는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독 기준을 보완하고 17일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초소형 영상 장치와 무선통신 기기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부가 파악한 부정행위는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무선공유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뒤, 외부에서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풀어 무선 이어폰 등으로 정답을 받는 방식이다.

전자기기를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화상카메라와 금속탐지기 등이 거론되지만 기술적 한계가 뚜렷하다. 열화상카메라는 부품 발열을 추적하지만 장비 크기가 작고 옷이나 신체에 가려지면 열 전달이 차단된다. 열화상카메라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발열 등이 있어 체온보다 높은 상태라면 조건에 따라 감지가 가능하겠지만, 귀 안에 들어가는 초소형 이어폰 등은 감지하기 어렵다”며 “휴대형 냉각 열화상카메라는 가능할 수 있지만 가격이 수천억 원대로 매우 높아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속탐지기 역시 장비 민감도나 금속 함량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고 일반 안경테나 의류 부속품에도 반응할 수 있어 판별이 쉽지 않다.

시험 부정행위 첨단 기기 활용에 탐지 기술 한계
[사진=뉴시스]

무선 신호를 포착하는 전파 탐지 기술도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관계자는 “전파를 이용해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전파는 반드시 발생한다”면서도 “그 전파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변 여건과 여러 변수를 고려해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신호만 핀셋처럼 잡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기기 전원을 끄거나 유선 장치를 활용할 때는 탐지 신호 자체가 사라지며, 도심 시험장의 경우 일상 무선 통신 신호와 섞여 오탐 위험이 커진다. KCA 관계자는 “전파 탐지 장비를 들고 현장을 계속 순환하면서 신호가 잡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원을 끄는 순간 신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적발 시점과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 신호를 전면 차단하는 재밍 방식은 현행법과 부작용 문제로 적용이 어렵다. KCA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함부로 차단할 수 없고 국가 안보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허용되기 어렵다”며 “시험장 안에서만 전파를 차단한다고 해도 인근 상가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의 외형적 특징과 수험생의 의심 행동을 중심으로 식별 기준을 세분화해 감독관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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