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수능 등 주요 시험에서 발생하는 첨단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 차단 대신 공공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초소형 영상 장비와 무선통신 기기를 쓴 부정행위가 나타나면서 시험장 감독 대책에 여러 방안이 오르내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외부로 전송하면, 밖에서 인공지능 등으로 푼 뒤 이어폰으로 답안을 건네받는 방식이 주된 유형이다.

이에 따라 열화상카메라나 금속탐지기 도입 등이 거론됐으나 장비별 한계가 뚜렷하다. 열화상 장비는 부품의 발열을 살피지만 귀에 들어가는 초소형 이어폰 등은 포착하기 어렵다. 열화상카메라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발열 등이 있어 체온보다 높은 상태라면 조건에 따라 감지가 가능하겠지만, 귀 안에 들어가는 초소형 이어폰 등은 감지하기 어렵다”며 “휴대형 냉각 열화상카메라는 가능할 수 있지만 가격이 수천억 원대로 매우 높아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AI 시험 부정행위 차단 고심…정부 '와이파이 차단' 검토
[사진=뉴시스]

금속탐지기 역시 복도 감독관이 소지해 일부 확인에 쓰고 있으나, 안경테나 의류 부속품 같은 일반 물품에도 반응해 단정하기 어렵다. 무선 신호를 잡는 전파 탐지도 시험장이 도심에 있거나 외부 통신 신호가 많으면 가려내기 쉽지 않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관계자는 “전파를 이용해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전파는 반드시 발생한다”면서도 “그 전파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변 여건과 여러 변수를 고려해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신호만 핀셋처럼 잡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파 탐지 장비를 들고 현장을 계속 순환하면서 신호가 잡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원을 끄는 순간 신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적발 시점과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호를 원천 봉쇄하는 전파 차단(재밍)은 법적·현실적 장벽에 부딪혔다. 시험장 밖 인근 상가의 결제망이나 일반 전화 통신까지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KCA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함부로 차단할 수 없고 국가 안보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허용되기 어렵다”며 “시험장 안에서만 전파를 차단한다고 해도 인근 상가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문자공지에서 “이번 수능에서 전파차단은 법적 기술적인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와이파이 차단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며 “교육부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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