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발사 과정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는 미국 당국자 평가가 나왔다. 실제 ICBM 사거리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모라토리엄 파기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신중한 분석 끝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올해 2월26일(한국 27일)과 3월4일(한국 3월5일) 두 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신형 ICBM 시스템을 수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 시스템은 원래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열병식에서 공개됐고, 2021년 10월 평양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재차 공개됐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지난해 10월 전람회에서 신형 ICBM 등 무기를 공개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북한에 의한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2017년 세 차례의 ICBM 실험과 달리 이번 발사는 ICBM의 사거리와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며 실제 완전 사거리 발사 시험 전 구성 요소를 실험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분석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커비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들 실험의 목적은 미래에 완전 사거리 실험을 수행하기 전 새로운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실험이 ICBM 사거리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규탄한다"라며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자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하고 역내 안보 상황에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번 (결의안) 위반을 규탄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다루는 비공개회의가 꾸준히 열렸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 성명 및 제재 추가 등 행보는 번번이 무산됐다.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는 '과시용'이 아니라는 게 미국 정부의 평가다. 이 당국자는 "과거 시험 발사와 달리 북한은 이런 긴장을 고조하는 행보를 숨기려 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들 두 건의 발사 이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다른 동맹·파트너국가와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우리는 전략적 리스크 감소를 우선시하고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이런 무기 추가 개발에 반대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울러 "우리는 이 평가를 한국 및 일본 동맹과 긴밀하게 협의해 진행했다"라며 "또한 유엔을 비롯한 다른 동맹·파트너와도 이 시험 발사와 관련해 추가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행보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내일 재무부가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향상을 가능케 할 외국 물품과 기술에 북한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새로운 행동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향후 며칠 내에 다양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 조치는 이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국제 사회가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은 오로지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앞서 진지한 합의가 테이블에 있다면 김정은과 만나는 데 열려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었다"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합의는 "실무급 협상을 토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아울러 "이전 행정부에서 봤듯 정상회담만으로는 진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또 "북한은 계속 응답하지 않는다"라며 북한의 행동이 "인도·태평양을 불안정하게 하고 긴장을 고조할 위험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외교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미국은 본토와 우리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동맹과 긴밀히 조정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인도태령양사령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3월5일 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서해 일대에서 ISR(정보·감시·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역내 BMD(탄도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상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발사는 대선 전 이뤄졌지만, 미국 정부의 발표는 지난 9일 대선이 종료된 후 나왔다.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발표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월27일 발사체의 경우 고도 620㎞, 비행거리 300㎞라고 밝혔고, 5일 발사는 고도 560㎞에 비행거리 270㎞라고 했었다. 미국 측이 ICBM의 사거리와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실제 ICBM 도발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북한 발사 정보 공개를 두고 "지난달 실제 침공 전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던 미국의 노력을 연상시킨다"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울러 "(북한 시스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군사적 도전을 제기한다"라고 평가했다. CNBC는 "북한은 금세기 핵무기 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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