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관련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권유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재의 권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철회'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신임 헌법재판관 ⓒ뉴시스
    헌재 신임 재판관 2명 취임… “국민 기본권 보장에 힘쓸 것”
    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조한창 재판관은 법치주의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과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 헌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언급하며, 향후 6년간 헌법적 가치 수호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하고 있다.
    與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안해”...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관련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사안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헌법재판관 선별임명 반발... “탄핵은 자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 결정에 대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추진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보류한 바 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탄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심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특히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의 정당성 논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무안공항 참사,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영향 없다”
    30일 오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공항 참사가 재판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을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지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모든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한창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한창 헌재 후보자 "6인 체제 심리는 비정상... 9명 구성이 합당"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법 규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의 가치 수호와 소수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마 후보자는 "헌법을 기초로 한 정치현상에 대한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겠다"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여야 정면충돌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연내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