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논평을 6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법무부는 2021년 6월 30일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 입법을 제안했다”며 “제안 이유는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NAP)은 그 수립과 이행, 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권 분야 국제 조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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