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의원 동반연 유사차별금지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유사 차별금지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즉각 철회하라”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다수 시민단체들은 4월 30일 국회 소통관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김영한 박사
    “편향된 인권정책기본법안 철회돼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논평을 6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법무부는 2021년 6월 30일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 입법을 제안했다”며 “제안 이유는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NAP)은 그 수립과 이행, 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권 분야 국제 조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