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다수 시민단체들은 4월 30일 국회 소통관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편향된 인권정책기본법안 철회돼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논평을 6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법무부는 2021년 6월 30일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 입법을 제안했다”며 “제안 이유는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NAP)은 그 수립과 이행, 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권 분야 국제 조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