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성범죄 양형기준 개정을 환영하며,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한국 교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기윤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에는 양형가중요소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부분’의 피해자 유형에 ‘신도’가 포함되었다”며 .. 
'아동 성착취물' 양형기준 확정…최대 징역 29년3개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법원, 아동학대·미성년자 성매매 엄중 처벌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할 경우 최대 9년형이 선고된다. 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 최대 10년형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6월~5년으로 최대 4년~7년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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