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일 교수 인터뷰]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의 개정, 태아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돼야"Q: 4월 11일 형법 낙태죄 269조 및 270조 헌법 불합치 판결 내려졌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소감은? A: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개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형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결정의 논리나 법 이론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근대 법 이론에 부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