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하는 김종대 이사장
    "송파 세모녀는 5만원,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0원"…건강보험료의 모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퇴직 후에 나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면서 "아내가 직장가입자이고, 내 소득과 재산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與野, 이번엔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논쟁
    여야가 28일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강조했다...
  • 김무성
    與野, 세모녀법 논쟁..."빨리 통과" vs "정부안은 개악"
    여·야가 28일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與 "세모녀법, 4월 국회서 합의 처리 가능"
    새누리당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세 모녀법'으로 통칭되는 복지 3법을 발의한 데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모녀법은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발굴지원법과 대동소이하다"며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4월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 ..